[[분류:인물/상세 내용]] [clearfix] == 개요 ==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천과학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인 [[김규원(32기)]]이 작성한 성명문이다. == 내용 == {{{#!wiki style="text-align: center;" '''{{{+3 6월 3일, 민주주의의 꽃은 시들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br]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br]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를 하고자 투표소에 간 국민들이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전부터 지적되어왔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운영이 결국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말았다. 18세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일어났던 혁명은 모두 투표권을 얻기 위한 투쟁이자 역사였다. 긴 역사를 거쳐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낸 투표권은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순간에 훼손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투표 참여가 주권 훼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공정한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문제 없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 수준의 투표 참여만으로 국민이 투표권을 침해 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뽑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선거의 본질은 모두가 각자의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결과를 바꾸지 못할지언정 국민 단 한 명의 권리도 무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 선거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다면 재선거를 해야 할지언정 모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칙에 따라 학생자치회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치 능력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의 회장으로서, 또한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로서 조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 창의, 덕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과학고등학교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이번 사태에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나 김규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히 공개하라.'''[br]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침해 당한 이들의 주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br]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주의적 가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br]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학생들에게 선거와 선거권의 중요성을 명확히 교육하라.''' }}}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를 직접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쉽게 국민의 선거권이 훼손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던 선배 시민에 대한 치욕이다. 예상을 넘어선 투표 참여라는 변명으로 투표 용지 부족을 합리화 했을지언정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전부 속일 수는 없다. 나 김규원은 자주, 창의, 덕성의 이름으로 우리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꽃피우고자 한다.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갈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 대표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현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하겠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2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회장 [[김규원(32기)|김규원]]}}}''' }}}
